충남도 7328억·충남교육청 7328억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

기사승인 2023-04-27 17:39:12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이 7327억 원과 6458억 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충남도의회에 제출했다.

우선 충남도는 민선 8기 도정 추진에 힘을 싣는 7328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일반회계 6661억 원, 특별회계 309억 원, 기금 358억 원 등 총 7328억 원이며, 재정규모는 당초 9조 8907억 원에서 10조 6235억 원으로 7.4% 증가했다.

도는 ‘힘쎈 충남’ 추진을 가속화하기 위한 민선 8기 공약·역점사업과 경제회복 및 도민의 삶의 질 제고에 중점을 뒀다.

먼저, 투자통상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경제회복을 위해 지역투자촉진 보조금 40억 원 증액 편성, 소상공인 희망재기사업 9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보전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25억 원을 증액했으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한 471억 원도 반영했다.

이와 함께 △충남형 스마트팜 사관학교 체계 구축 14억 원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 9억 원 △공공형 스마트팜 육성 3억 원을 증액하고, △스마트팜 청년 창업 교육 3억 원을 신규 반영하는 등 농촌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농 육성 사업을 더욱 확대했다.

문화·체육·관광기반 조성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예산으로는 △충남스포츠센터 건립 41억 원 증액 및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추진 60억 원 △충남도립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10억 원 △홍예공원 명품화 사업 8억 원 등을 신규 반영했다.

노인 및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는 △국가보훈대상자 생필품 구입 현장 할인 지원 20억 원 △전국 노인 체육대회 개최 지원 4억 원 등을 신규 반영하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78억 원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및 무료경로식당 운영 2억 원을 증액 편성했다.

추경안은 제344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달 18일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

박정주 기획조정실장은 “의회 의결이 확정되면 신속히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 동원할 예정”이라며 “이번 추경예산을 기반으로 민선 8기 공약사업이 조기에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남교육청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기정예산 4조 9,442억 원 대비 6,458억 원(13.1%)이 증액된 5조 5,900억 원 규모로 편성해제출했다.

추경예산안의 세입 재원은 외부 이전수입 1,344억 원, 자체수입 등 164억 원이고, 대부분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전입한 금액(내부거래 4,950억 원)이다.

내부거래인 기금전입금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전출(4,330억 원)과 이번 예산 편성에 부족한 계속비 시설사업(620억 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전입한 것이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충남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과 인공지능(AI), 디지털 교육 환경 구축 지원 ▲ 최근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공요금 대폭 인상에 따른 학교 현장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학교 기본운영비 추가 지원 ▲ 학생들의 학습 및 심리․정서 등 교육 회복 지속 지원 ▲ 학생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시설 환경 개선 ▲ 이․불용액 최소화 등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세출예산 재구조화(연내 집행 불가능한 세출예산 감조정)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충남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과 인공지능 ․ 디지털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고교학점제 운영 학교의 공간 재구조화 사업에 30억 원 ▲학생용 스마트기기 지원 확대(185억)와 인공지능교육체험센터 구축 등 학교정보화 사업에 218억 원 ▲공․사립 AI유치원 운영 확대 12억 원 ▲과학교육원 과학체험관 전시․체험물 설치 8억 원 ▲야외 생태환경교육장 조성 3.4억 원 ▲아산 숲체험교육원 설립 3억 원 등을 반영했다.

공공요금 인상 등 각종 물가상승에 따른 단위 학교 현장 지원을 위해서는 ▲학교 기본운영비 추가 지원 190억 원 ▲급식비 단가 인상분 약 13억 원 등을 반영했다.

또 학생들의 학습 및 심리․정서 등 교육회복 지속 지원을 위해 ▲학력증진 난독증 프로그램 등 기초학력 신장에 8억 원 ▲위기학생 치료비 지원 등 학생정신건강 지원 11억 원 ▲예․체능교육 활성화 등 특별활동 지원 37억 원 ▲농어촌 소외지역 교육여건 개선 31억 원 등을 반영했다.

학생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시설 환경 개선을 위해 ▲학생배치시설에 89억 원 등 학교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에 약 1,226억원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 63억 원 등 급식실 환경 개선도 114억 원을 증액 반영했다.

아울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4,330억 원을 전출하여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편성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와 세계 경기 위축 등 경제성장률 둔화에 따라 안정적인 교육재정 수입이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미래교육 기반 조성과 학교 시설환경 개선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안은 내달 9일부터 열리는 충남도의회 제344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받게 된다.

내포=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