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숙박업소 신고, ‘안전신문고’로 통일

불법숙박업소 신고, ‘안전신문고’로 통일

기사승인 2023-04-30 12:50:55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박효상 기자

오는 5월 1일부터 불법숙박업소 신고창구가 ‘안전신문고’로 일원화된다.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및 행정안전부는 불법숙박업소 신고창구를 일원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 영업을 하는 업소, 신고 업소더라도 영업 요건을 지키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하는 업소다.

불법숙박업소를 발견할 경우 안전신문고를 통해 불법숙박 메뉴를 선택하면 전담 신고창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기존 숙박업종 신고 관련 부처는 보건복지부(모텔 등 일반숙박업, 생활숙박업), 농림축산식품부(농어촌민박업), 문화체육관광부(관광호텔업, 외국인도시민박업) 등으로 유형이 다양했다. 신고창구 또한 국민신문고, 지자체 민원창구, 전화신고 등으로 분산돼 민원인이 불법업소를 신고하더라도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다.

정부 관계자는 “안전신문고로 불법숙박업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지자체로 자동 이송되기 때문에 이전보다 신속하게 단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불법숙박업소 근절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숙박업소는 이용객의 안전사고와 위생관리 부실 위험이 있다”며 “국민 누구나 불법숙박업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로 적극 신고해달라”고 부탁했다.

성기훈 기자 misha@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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