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원전 시찰단을 파견하는데 합의했다. 원전 시찰단에 대한 야권의 문제 제기가 외교 전략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는 평가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후쿠시마 시찰단 파견을 두고 격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시찰단 파견이 일본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검증 전 불안감을 키우는 ‘반일팔이’를 멈추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의 발언과 IAEA의 보고서 등이 공개되면서 여야의 공방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지난 12일 브리핑을 통해 “시료채취와 분석 작업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우리가 따로 오염수를 채취하는 것은 국제기구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라 어렵다”고 말했다.

민간 전문가의 합류도 부정적이다. 박 차장은 “일본 측에서 국가 대 국가 문제기 때문에 민간 전문가가 포함되는 것을 부정적이다”라며 “시민단체나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부분은 합의가 안 됐다”고 설명했다.

이뿐만 아니라 IAEA의 보고서도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면서 방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IAEA는 지난 4월부터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된 보고서를 계속 발간하고 있다.

해당 보고서에는 일본 측의 후쿠시마 방류 ‘모니터링 프로그램’이 신뢰할 수 있다는 내용과 오염수 방류가 충분히 현실적이라는 의견이 담겼다. 이번 달 공개된 보고서에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의 관리·감독이 독자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시찰단을 두고 공방을 벌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외교를 전략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설명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교수는 15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여야 공방이 (시찰단) 파견에 도움이 된다”며 “야당의 주장을 통해 검증을 위한 계기를 만들 수 있다. 야당의 반발은 외교 전략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IAEA 가입국이기 때문에 미가입국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받을 수 있다”며 “대만처럼 시찰만 하고 오는 부분이 아니라는 점에서 진일보한 부분은 있다”고 설명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