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P2E(Play to Earn) 게임과 관련된 코인 투기한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의 코인 보유 규모가 수십 억대라는 논란이 제기되면서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정치권이 사행성을 막기 위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지적이다.

17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내에서는 사행성을 우려해 게임을 통해 돈을 벌 수 있는 ‘P2E 게임’을 허가하지 않는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살펴보면 2항과 3항에 도박과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또 경품 등을 제공해 사행성을 조장하지 말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같이 P2E 게임이 규제를 받는 원인에는 2004년 출시된 아케이드 게임 ‘바다이야기’가 있다. 바다이야기가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한 2006년 국내 예산은 144조 8076억이었다. 

이한구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지난 2006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8월부터 1년간 사행성 게임장에서 사용된 상품권 규모는 36~63조원 가량이다. 이는 2006년 국가 예산의 20~50%에 해당하는 수치인 셈이다.

노무현 정부 당시 바다이야기는 사행성과 중독성 등으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됐다. 결국 게임물등급위원회가 게임물관리위원회로 바뀌는 계기가 됐다. 또 바다이야기가 출시된 지 19년이 지난 지금도 게임업계에 ‘바다이야기 트라우마’라는 주홍글씨를 남겼다.

김 의원이 거래한 것으로 알려진 ‘위믹스’는 미르4 글로벌 P2E 게임과 연관된 가상화폐다. 게임 내에서 ‘흑철’을 채굴해 가상화폐로 전환할 수 있다. 사행성 우려로 미르4는 국내와 글로벌 버전이 나뉘어 출시됐다.

김 의원의 코인 의혹은 여야 의원들 노력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여야 의원들은 1년여간 게임 산업과 관련된 12개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발의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들을 살펴보면 사행성과 일반 게임의 분리, 심사 시스템 개편, 확률형 아이템 사행성 방지 등의 법안이 포함돼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16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김 의원은) 기존 정부와 여야 의원들의 노력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의 기조를 배신했다”며 “바다이야기는 당시에도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때 교훈을 되새겨 정치권에서 사행성을 막기 위한 노력을 했는데 본인 사익을 챙겼다”며 “사안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의 코인 의혹은 결국 P2E 게임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게임업계에도 악재가 됐다. P2E 게임 합법화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위정현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같은 날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P2E 게임에 연관된 업계는 확실한 악재가 발생했다”며 “다만 P2E 게임이 아닌 일반적 게임을 만드는 회사에는 호재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