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5·18 정신’ 헌법 수록 온도 차…“물타기”

與·野, ‘5·18 정신’ 헌법 수록 온도 차…“물타기”

국민의힘 87 체제 개편 꺼내 들어
민주당 원포인트 개헌 공개요구

기사승인 2023-05-18 13:27:58
17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 열사 묘소에서 유가족이 오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정치권의 발걸음이 모이고 있지만 ‘5·18 정신’ 헌법수록은 지지부진하다. 양당 온도 차가 커지면서 5·18 정신 헌법 수록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18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5·18 정신을 헌법에 담는 것은 대통령의 공약이고 당의 입장”이라며 “그 뜻을 잘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날 나온 국민의힘 반응은 ‘신중론’이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의원총회 후 “대통령이 (5·18 정신 헌법 수록을) 후보 때 공약했다”며 “그 사안만 가지고 원포인트 개헌을 하는 것은 여론이라든지 여러 상황을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87년 체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개헌 요구·수요가 쌓여있다”며 “개헌은 쉬운 과정이 아니다. 개헌할 거라면 꼭 필요하다고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을 종합적으로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5·18 정신 수록을 ‘원포인트’ 개헌을 소리 높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5월 정신은 헌법 정신 그 자체라던 윤 대통령의 말대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며 “내년 총선에 맞춰 5·18 정신 원포인트 개헌을 반드시 이뤄내자”고 말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도 “구체적인 일정이 나온다면 5.18 (정신) 헌법 개헌은 쉽게 국민의 환영 속에서 이뤄질 것”이라며 “이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안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평론가는 국민의힘의 신중론이 ‘물타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개헌이 필요한 다른 문제들을 포함해 5·18 정신 개헌의 속도를 낮추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최요한 시사평론가는 18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보수 진영이 여전히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개헌과 관련된 다른 문제를 꺼내 들어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5·18 정신 개헌을 두고 양당의 정쟁이 시작될 것”이라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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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hb90@kukinews.com
임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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