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코인 의혹’으로 정치권에 ‘전수조사’ 바람이 불었다. 정무위는 가상자산 자진신고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라는 평가다.

정무위는 17일 정치권의 가상자산 의혹이 커지자 ‘가상자산 자진신고’를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국회의원의 거액 가상자산과 관련해 불법적 거래 의혹이 커지고 있다”며 “국민이 국회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상자산 자진신고 결의안에는 △현재 가상자산 보유·변경 내역 인사혁신처 신고 △권익위원회 가상자산 취득·거래 조사 제안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가상자산거래소 금융회사 등 관계기관 조사 협력 등이 담겼다.

정의당은 지난 16일 한발 앞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권익위에 제출하고 양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게임업체의 로비 의혹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국민이 국회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한 만큼 정의당은 개인동의서를 받아 권익위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는 이번 자진신고가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실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국민의 ‘정치 불신’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가상자산을 신고하는 법안이 정착돼야 불신이 해소된다고 강조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자진신고가 정치 불신을 당장 없앨 수 없지만 가상자산 실태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가상자산 거래 계좌가 해외계좌일 경우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법이 없어서 자진신고가 현재로서 최선의 방안이다”라며 “다만 자진신고 방식으로는 국민의 의혹을 풀 수는 없다”고 전했다.

아울러 “올해 연말 재산신고 전 가상자산 신고 법안을 빠르게 법제화해야 정치 불신을 해결할 수 있다”며 “가상자산 신고가 법제화 이후 자진신고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게 드러나면 공천 탈락까지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