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는 31일 민간의 경제회복 기여를 골자로 한 ‘민간투자사업 추진 애로사항 개선’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건의안엔 △총사업비 변경사유 기준마련 △BTO(수익형 민간투자) 사업 합리적 물가반영 방안 △BTL(임대형 민간투자) 사업 총사업비 불변기준 기준일 명확화 등을 담았다.
민자사업 활력 제고를 위한 방안으론 △노후·기존 인프라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 △기업집단 범위에서 민자사업 SPC 제외 △일몰종료되는 민자사업 세제 지원 연장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국고지원율 상향 등을 실었다.
협회는 아울러 △자금재조달 공유관련 각종 제도개선 △민자철도 연락운임 정산 손실에 대한 불가항력 사유 인정 △정상운영이 어려운 사업의 조정제도 마련 등을 건의했다.
김상수 대한건설협회장은 “현재 우리 경제는 경기하락과 고물가 등으로 인해 민생경기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와 소멸되는 지방도시, 늙어가는 인프라 등의 구조적 문제가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경제위기 시마다 민간투자 사업이 구원투수 역할을 해왔듯이 어려울 때일수록 민간자본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며 민간이 활발히 사업제안 및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애로사항 해소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