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제에서 연이어 부결돼 방탄 문제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대선후보 시절 ‘불체포특권’ 발언을 두고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13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본회의에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을 시작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까지 총 4번의 체포동의안 부결이 이뤄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난 3월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또 지난 2월 51인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발표하면서 방탄 국회로 정치 불신이 심해지고 여야갈등의 원인이 되는 고리를 끊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발언이 민주당의 체포동의안 문제에 불을 붙였다. 이 대표는 지난해 2월 대통령 후보 시절 선거 공약집에 중대범죄가 발생하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또 같은 해 5월에 충북 청주 지방선거 유세에서 “불체포특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데 100% 동의한다”며 “죄짓지 않은 청렴한 정치인에게는 불체포특권이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연이은 체포동의안 부결에 정치권의 비판 목소리가 커졌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민적 분노도 외면하고 불체포특권 뒤에서 제 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하다”며 “두 의원은 몸만 떠났을 뿐 민주당과 여전히 함께인 위장탈당이다”라고 비판했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국민 앞에 무책임한 모습을 보인 민주당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무책임한 태도와 추태를 반복하면 국민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는 이재명 대표가 자충수에 빠졌다고 진단했다. 체포동의안 부결로 리더십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평가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날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현재 상황은) 자충수에 빠진 것이다. 자충수의 덫을 놓은 것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라며 “(민주당 상황이) 이도 저도 아니게 됐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결백하다고 하는 만큼 검찰 수사를 통해 증명하면 될 일이었다. 탈당은 왜 했냐”며 “(체포동의안 부결로) 이 대표의 위기만 심화시켰다”고 평가했다.
 
박 평론가는 “국민의힘이 무능을 보인 상황에서 더 강력해야 할 야당이 신뢰와 도덕성, 결연한 의지 등이 실종됐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나온 내로남불 문제를 방탄국회로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대표에게 큰 상처가 덧칠되면서 내년 총선을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인지 의문”이라며 “혁신위원회 역시 어떤 것을 해 나갈지 명확한 목표를 제시 못 했다”고 말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