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전쟁 끝나니 존폐 위기”… 지방 공공병원 ‘한숨’

“코로나 전쟁 끝나니 존폐 위기”… 지방 공공병원 ‘한숨’

“코로나19 전담병원 해제 이후 매달 수십억원 적자 발생”
2024년도 예산안에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 포함 요구

기사승인 2023-06-13 15:48:55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13일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염병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

코로나19 전담병원 역할을 하던 지역 공공병원의 존립이 위태롭다는 증언이 나왔다. 코로나19 전담병원 해제 이후 적자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탓이다. 응급실, 소아과 등 지역 필수의료를 지방의료원이 담당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공익적 적자를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해용 천안의료원 지부장은 13일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와 전쟁을 치룰 당시 많은 찬사를 받았지만, 현재는 존폐를 걱정하고 있다”며 “일반병원으로 전환한지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병상가동률은 40%를 넘지 못하고 있으며, 의료수입이 확연히 줄어 매달 수십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특히 의사부족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서 지부장은 “전담병원 기간 코로나19 치료와 관련이 없는 많은 의사들은 떠나갔고, 의사 연봉을 30~40% 올려 다시 공고를 내고 있지만 채워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24시간 분만사업, 인공신장실 운영 등 지역의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데 따른 재정적 어려움도 상당하다. 신경옥 강진의료원 지부장은 “야간분만의 경우 의료진이 7~9명이 필요한데 급여를 고려하면 절대 민간병원에서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수익을 낼 수 없는 사업들을 책임지게 해놓고 그 적자를 온전히 의료원이 감당하도록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지역의료원의 경영난이 심화되자, 민간에 위탁하자는 제안도 나온다. 성남시는 성남시의료원의 민간위탁 개정조례안을 내는 등 민간에 맡기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공공의료 현장에 있는 이들은 ‘공공성 약화’를 이유로 우려를 보내고 있다.

김경운 성남시의료원지부 부지부장은 “성남시는 성남시의료원 정상화를 위해 책임 있는 원장을 선임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고 의료진 충원도 하지 않고 있다. 지난 4월 의사직은 59명으로 정원 99명 중 59명만 근무 중”이라며 “코로나19 대응으로 발생한 적자를 핑계로 민간에 팔아넘기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공공의료를 포기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지역의료원은 “이렇게 가면 대한민국 공공의료는 무너질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건의료노조는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공공병원의 공익적 비용 및 회복기 지원 확대 △공공병원의 회복기 지원을 위한 필요예산을 2024년 정부 예산에 반영할 것 △공공의료 기능강화를 위한 의료진 확충 대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정부와 지자체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공공병원의 회복기 지원에 나서야 한다”며 “만약 이러한 절실한 요구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전담병원 조합원들은 보건의료노조 7월 총파업투쟁의 최선두에 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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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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