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 연속포럼에서 출생률을 늘릴 수 있는 방안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가 제시됐다. 또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사회적 합의가 우선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상희 민주당 인구위기대책 위원장은 20일 1차 포럼인 ‘초저출생? 문제는 노동시간이야!’ 인사말에서 “10세 이전까지의 아이를 키우는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대폭 단축해야 한다”며 “하루에 1~2시간까지 단축시켜주면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키우는데 힘이 되고 용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포럼 참석자들은 모두 근로시간 단축제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했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은주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날 “육아시간 보장 제도 법제화가 필요하다”며 “임금과 상관없이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금 보전은 재원 문제인데 국가적 위기라면 이에 대한 새로운 기금 혹은 예산을 만들어야 한다”며 “또 법으로 보장되지 않으면 (해당 제도가) 현실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임아영 경향신문 기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실효성을 높이려면 임금을 높이는 것과 일할 때의 평가가 중요하다”며 “또 기록 등을 정확하게 기재할 수 있으면 육아기에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허민숙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법률에 명확히 명시된 임신‧출산‧육아‧가족돌봄에 대한 근로자의 권리가 실제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에 기여하기 위해선 근로자 권리보장 방안을 확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남성의 육아 제도 사용과 관련해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은 여전히 팽배했다. 함정규 100인의 아빠 멘토는 “남성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회적으로 안 좋게 본다”며 “요즘 같은 시대에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남성의 육아휴직 역시 늘려야 한다”며 “기업에 인센티브 등을 주고 대체인력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 육아휴직 복귀자 등이 불이익을 받을시 정부에서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