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왜 4년 전에 예고하도록 돼 있는 수능예고제를 무시했냐”며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킬러 문항’(초고난이도 문항)을 배제하는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독선과 독단으로 대입수능이 여전히 대혼란에 빠져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여당은 교육을 정쟁화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국면 전환을 시도 하고 있다”며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의 삶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주 교육부가 발표한 공교육 강화정책을 보면 오히려 사교육을 조장하는 내용이 아닌가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다. 불평등을 방치하고 사교육 조장하는 내용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반응”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일제고사 부활시킨 것은 시대착오적이란 지적”이라며 “또 사교육 체계를 말하면서 자사고를 존치하는 모순도 보였다. 중학교 3학년 가운데 자사고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사교육비 지출이 일반고 진학 학생들보다 70% 가량 많다는 통계가 있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설치한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 중장기 교육 정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수능이 대혼란을 겪고 학부모와 학생들이 정말로 고통받는 이런 상황을 지속해서는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장기 교육정책을 재정립해나가는 것이 지금 혼란을 수습하고 제2의 혼란을 예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