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3선 연임금지’로 친명vs비명 구도 깨졌다

野 ‘3선 연임금지’로 친명vs비명 구도 깨졌다

민주당 원외인사들 공개적으로 ‘현역 기득권’ 저격
野초선 “기득권 대 비기득권 싸움됐다”
野중진 “혁신위 해산시켜야”

기사승인 2023-06-27 06:00:3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쿠키뉴스DB

‘3선 연임 금지’가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의 최대 쟁점으로 등장했다. 현역 의원 기득권 타파의 상징인 ‘3선 연임 금지’를 혁신위에서 다뤄야한다는 당 안팎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혁신위가 내년 총선 공천 룰까지 손댈 수 있다고 예고한 상황에서 총선을 둘러싼 당 내 대립이 더 격화될 전망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현역 의원의 기득권 문제를 다루는 것을 포함해 당내 개혁에 대한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김 위원장은 혁신위원 인선에도 최대한 현역 등을 배제하는 모습을 보이며 그만큼 당내 눈치를 보지 않고 독립적으로 구성해 개혁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당 안팎에서는 혁신위가 ‘3선 이상 연임 금지’를 다루게 된다면 더이상 친명계(친이재명계)와 비명계 간 계파전이 아닌 원외를 포함한 초재선 의원 대 다선 의원의 싸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민주당 원외인사들이 곧바로 '현역 기득권 타파'에 힘을 실었다. 당 원외로 구성된 '민주당 혁신행동'은 일주일에 한번씩 '쇄신'과 관련 기자회견 등을 추진하고 있다. 조상호 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김현정 원외위원장협의회장, 남영희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이 포함된 이들은 대의원제 폐지와 공천 규칙 제정 과정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중앙위는 현역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단체장 등으로 구성된다. 민주당 공천 룰이 현역 기득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지기 쉽상”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지금까지 공천을 앞두고 소외받던 원외가 원내를 비판한 적은 ‘최초’라며 현역 의원에게 유리한 공천 룰을 적극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혁신행동의 한 원외인사는 이날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혁신위에서 어떤 결정을 하든 원외에서 목소리 내는 건 긍정적”이라며 “원외가 교체를 주장하는 건 민주정당이라는 증거다. 국민의힘에서 주장했다면 컷오프 당했을 것인데 아직 우리 당이 다양성과 토론이 가능한 정당이라는 뜻”이라고 했다. 

초선들 사이에서도 기득권 타파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본지에 “이젠 기득권 대 비기득권 싸움으로 갈 것”이라며 “나도 내려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기득권을 타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판갈이 없이는 총선도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내 일각에선 동일지역구 3선 이상 연임 금지 등을 통해 현역 의원의 기득권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지자체장은 3선 이상 못하는데, 왜 국회의원만 3선 이상 가능한가”라며 “국회의원은 지역구 대표가 아니다. 동일 지역구 3선 이상하면 특정 지역에 얽매이지 말고 대한민국 전체를 생각하라는 목적의식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비명계 일각을 포함해 다선 의원들은 혁신위가 이재명표 혁신에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다며 ‘해산’까지 주장했다. 민주당 한 중진의원은 “OECD 국가 중 동일지역구 3선이상 못하게 막는 그런 나라가 어디있나. 이건 기득권 타파와도 별개의 문제”라며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혁신위를 해산시켜야 한다”고 일갈했다. 

또다른 민주당 한 의원은 “원외에서 현역 물갈이를 외치는 건 이 대표의 입지를 키우기 위한 것”이라며 “친명계 성향이 많은 원외들이 대거 들어오면 현 당 대표의 입지가 확장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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