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건설을 계기로 공공택지 낙찰률을 높이려고 계열사를 집단 동원하고, 낙찰 택지를 계열사에 양도하는 부당지원이 의심되는 건설사들이 추가 제재 선상에 올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부터 대방·중흥·우미·제일 등 중견건설사 위법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들 건설사는 과거 ‘벌떼입찰’로 공공택지를 낙찰 받아 건물을 짓고 막대한 이득을 취했다.
공정위가 주목하는 점은 입찰 이외에 계열사 간 부당지원이 있었느냐다.
호반건설도 지난 15일 공정거래법상 입찰담합이 아닌 부당지원 혐의로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호반건설은 김상열 호반그룹 회장 2세 회사에 택지를 양도, 사업기회를 제공했다.
공정위 조사와 더불어 다음 달부터 대대적인 벌떼입찰 근절 행동이 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년 전 당첨업체까지 전수 조사한다. 건설산업기본법과 주택법상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해 페이퍼컴퍼니 등 위법업체는 향후 3년간 공공택지 청약참여를 제한할 방침이다.
1사 1필지 제도도 수도권 전역과 지방광역시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벌떼입찰 무더기 적발이 예상된다.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는 건설사들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벌떼입찰 행위는 검찰·경찰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 광주경찰청은 올 2월 중흥건설 대표 등 2명을 이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국토부는 지난 4월 벌떼입찰이 의심되는 13개사를 수사의뢰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