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TBS(교통방송)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부결했다. 이로써 TBS의 운영난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폐지된 일부 시사 프로그램의 공정성 논란으로 방송사 재허가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서울시의회는 26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제6차 회의에서 재적의원 9명 중 6명의 반대로, 서울시가 제출한 73억3000만원의 TBS 추경안을 부결시켰다.

이종환 서울시의회 문체위원장은 이번 추경 부결과 관련해 “TBS가 그동안 허위 왜곡방송으로 인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법정 제재 조치 등을 받았음에도 출연자와 관계자에 대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 지난 12일 발표된 혁신안도 공정성·공영성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TBS는 그동안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 일부 시사프로그램의 편파 보도 문제와 선거 및 정치 개입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6월말 기준 지난해 폐지된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신장식이 신장개업’은 각각 35건, 11건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대한 민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제기된 상황이다. 주로 공정성과 객관성 조항 위반이다. 

공정성과 편파방송 논란 등으로 인해 서울시의회는 2023년도 본예산에서 TBS 출연금을 232억으로 전년대비 88억원 감액한 바 있다. 이후 서울시는 TBS가 재정난 가중 등으로 방송제작 위기에 빠지자 추경안을 마련했다. TBS는 전체 예산의 70%를 서울시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추경 부결로 TBS의 경영 위기는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제작비도 바닥을 보이고 있어 하반기부터는 방송 중단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정태익 TBS 대표와 함께 서울시의회 설득에 공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김현기 시의장이 TBS 지원에 난색을 보이고 있고, 지난 20일 시의회 상임위 질의 도중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과 설전을 벌인 점도 향후 전망을 어둡게 한다. 

여기에 더해 방심위에 제기된 민원들에 대해 ‘주의처분’ 등 법정제제가 내려지고 있는 점도 TBS에 부정적인 요소다. 법정 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시 관계자는 “어떻게든지 시민들을 위한 방송은 계속돼야 하지 않는가. TBS 내부에서도 혁신안 등을 통해 노력하고 있다. 서울시도 이를 조율하고 있다. 서울시의회에서 공인적인 관점에서 TBS에 대한 지원에 대한 큰 틀에 협조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TBS는 서울시의회 추경안 심사를 앞두고 지난 12일 보편적이고 공정한 공영방송으로 변화를 목표로 △시사 프로그램 제작과 신규 채용 중단 △5년 내 정원 20% 감축 △임직원 정치 활동 금지 △간부 직원 연봉 4% 반납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방송인·정치인의 출연 규제 등의 내용을 담은 혁신안을 발표한 바 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