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 허가담당관 부서가 신속한 인허가 민원처리로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 허가담당관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인허가 민원처리 지연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이 지속적으로 야기되자 백영현 포천시장은 신속·투명한 인허가 원스톱 처리를 위해 8개 팀 35명의 허가전담인력으로 구성된 허가담당관 신설을 추진했다.

허가담당관 신설 후 방문 민원인 불편이 크게 해소됐다. 허가민원 처리단축률이 56%에서 59%로 3%P 증가했으며, 민원처리 지연의 경우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사무전결 처리규정 개정으로 실질적인 권한을 팀장에게 대폭 부여해 신속히 민원처리가 진행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복합민원 처리속도가 빨라진 것은 건축허가와 함께 산지전용이나 농지전용, 개발허가 등이 한 곳에서 함께 처리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시는 건축사협회 등 관련 업체 및 유관기관과 문제점을 공유하고 개선하기 위해 지난 3월 '허가민원 일사천리'
간담회를 개최했다.

아울러 개발허가팀에서는 지난 27일 공간정보산업협회와 월별 간담회를 추진해 민원처리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사항과 고충민원 등을 미리 살펴 빠른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인허가 접수 시 발생하는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민원인에게 인허가 진행상황을 실시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는 '내민원 처리 바로 알림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지향 허가담당관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부 법정 구비서류가 미비하더라도 민원 접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간담회를 통해 관련 업체에서 법정 구비서류를 미리 챙길 수 있도록 허가별 체크리스트를 배부해 불필요한 보완단계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허가담당관은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완서류 처리절차 개선방안 요구가 있어 하반기부터는 보완서류에 대한 서류접수 알림도 추가로 제공할 예정이다.

포천=윤형기 기자 moolga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