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 이태원참사 특별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되는 게 우리 유가족들이 가장 크게 넘어야 할 고비라고 생각한다” (이태원참사 유가족) 

“저희가 잘 챙기겠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앞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농성 중인 유가족들을 찾았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태원 특별법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한 의지를 재차 밝혔다.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의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가 골자인 특별법은 야4당(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소속 및 무소속의 183명 의원이 지난 4월 공동발의했다. 구체적으로 독립적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필요시 특조위 요청에 따른 특별 검사 임명 등의 내용도 담겼다. 

유가족들은 28일 국회 정문 앞 단식농성장에서 이 대표를 향해 “국민들이 억울한 일 당하면 정부여당이 책임지고 발벗고 나서서 어루어 만져줘야 되는 것 아니냐”며 “지금 현실은 그냥 외면해버리니 저희가 어디에 의지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역사상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는데 사후대책을 이렇게 정부가 나몰라라 하는 일은 처음 본다. 이해 할 수가 없다”며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도의적 정치적 책임조차도 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우리 당 소속 의원님들 말고도 다른 야당이나 무소속 의원들도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한 의지가 높으니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잘 처리될 것”이라며 “그렇게 노력하겠다. 잘 챙기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김교흥 의원은 “패스트트랙 통과가 되면 상임위에서 공청회 법안심사도 해야하고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믿고 맡겨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관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제가 (행안위원장으로서) 여당과 협의 조정을 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건 이 법이 통과됐을 때 실효성때문”이라며 “정부가 얼마나 협조해서 유가족 분들과 망자들에 대한 명예를 세워줄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이태원 참사대책본부장을 맡았던 남인순 의원을 포함해 자당 의원 13명과 정의당 이은주, 장혜영 의원이 유가족 협의회와 함께 거리행진을 통해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오전 서울 광장 분향소를 출발해 국회 앞까지 약 3시간가량 행진했다. 이후 이 대표가 이날 오후 국회 앞 단식농성장을 방문했다. 

오는 30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에 대한 패스트트랙 지정동의의 건을 표결할 예정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할 수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특별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더라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와 본회의 숙려기간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본회의 통과까지 최장 330일이 소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