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민간 투자 활성화와 기업의 투자를 막는 킬러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특히 국민경제를 위협하는 정치파업 행위에 단호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의 마무리 발언에서 “기업인의 투자결정을 막는 규제와 킬러 규제를 걷어내라고 지시했다”며 “투자를 아예 못 하게 하는 킬러규제는 없어져야 한다. 민간 투자가 활성화돼야 미래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 후생을 보장받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국민과 국민경제를 인질 삼는 정치파업과 불법시위, 협박에 굴하지 않겠다”며 “불법 시위나 파업을 통해 뭔가 얻을 수 있는 기대가 있다면 윤 정부에서는 그런 기대를 깨끗이 접는 게 낫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모든 분야 정상화와 정의로운 시스템이 정착하도록 노력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며 “공직자도 헌법 정신에 입각해 기득권과 싸워나가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