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교수측이 ‘연좌제’라고 주장하며 조민 등 자녀들의 입시비리 공모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17일 서울고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2심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수신제가를 철저히 하지 못 했느냐고 묻는다면 사회적·도의적 책임은 달게 받겠다. 남편과 아버지라는 이유로 하지 않은 것을 책임지라는 것은 사실상 연좌제”라면서 자녀 입시비리 혐의에 관해 부인했다.
변호인은 딸 조민씨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관련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공범 성립에 필요할 정도로 허위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었는지 다시 평가하고 판단해야 한다”며 “생업에 종사하거나 사회 활동하던 피고인은 조민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허위 인턴십·체험활동 확인서를 제출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선 “어느 한 사람의 스펙을 현미경같이 검증해 허위나 과장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것이 맞을지 의문”이라고 텃붙였다.
아들 조원씨와 관련해서도 “몰랐다”면서 “민정수석으로서 청와대에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관여한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조 전장관은 2017∼2018년 허위 작성된 서울대 인턴 증명서와 조지워싱턴대 장학증명서 등을 아들 조원씨의 고려대와 연세대 대학원,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월 1심은 자년입시비리 등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오는 8월 말 입시비리 관련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조민씨와 관련해 찰은 기소 여부를 저울질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숙명여고 내신 조작’ 사건에서 쌍둥이 자매가 재판에 넘겨진 것을 들며 검찰이 조민씨를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검찰은 조민씨가 최근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는 등 반성의 자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를 유력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정경심 교수가 징역을 살고 있고 조국 장관이 재판 중인 점을 고려, 조민씨를 기소할 경우 일가족 모두를 기소한다는 점이 검찰에겐 부담이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