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10일 (토)
제2의 ‘누누티비’ 그만…민당정 ‘불법 콘텐츠’ 대응

제2의 ‘누누티비’ 그만…민당정 ‘불법 콘텐츠’ 대응

尹대통령 불법콘텐츠 대응 주문
국민의힘 입법…정부 정책 지원
플랫폼 사업자·창작자 합류

기사승인 2023-07-31 08:27:24 업데이트 2023-07-31 12:55:52
누누티비 홈페이지.   누누티비 홈페이지 갈무리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민당정이 저작재산권 문제에 칼을 뽑아든다. K-콘텐츠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입법과 부처 지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31일 국회에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저작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논의되는 내용은 부처의 협력과 입법 지원 등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난해 공개한 ‘2022년 웹툰사업체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웹툰 불법복제 유통 사이트의 총 조회 수는 334억이다. 

공식적으로 웹툰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이트의 총 조회 수인 286억보다 높게 나타났다. 불법 웹툰 시장의 합법 웹툰 시장 침해 비율은 53.81%로 집계됐다.

저작재산권 문제는 K-콘텐츠 생태계 근간을 흔들고 있다. OTT 불법 공유 사이트 ‘누누티비’는 단 7개월 만에 OTT 사업자에게 4조9000억원의 손해를 입혔다. 웹툰 불법 공유 사이트 ‘밤토끼’로 인해 웹툰 시장에 연간 2조40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당정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수사를 피하는 편법을 막기 위해 해외 공조를 논의한다. 또 제2의 불법 공유 사이트를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에서는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 이태규 정책위 부의장 겸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이용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한다.

정부 측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전병극 문체부 1차관과 법무부·경찰청·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 실장과 국장들이 참여한다. 민간 분야에서는 민간 콘텐츠 플랫폼 대표와 청년 창작자 등이 함께한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 콘텐츠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응을 주문한 바 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임현범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뽀빠이 아저씨’ 이상용, 9일 별세…향년 81세

‘뽀빠이 아저씨’라는 애칭으로 유명한 방송인 이상용이 9일 오후 2시30분께 별세했다. 향년 81세. 소속사 이메이드 관계자에 따르면 이상용은 이날 서울 서초구 자택 인근 병원에 다녀오던 중에 쓰러졌다. 이후 서울성모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세상을 떠났다. 관계자는 “전날에 같이 행사를 다녀왔다. 감기 기운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떠날 줄은 몰랐다”고 비통한 심정을 밝혔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에 마련될 예정이다.19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