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계, 전문가, 환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의대 정원 확대 등 의사 인력 확충과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 절차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개최하고 앞으로 보정심을 통해 의사 인력 확충안을 포함해 필수·지역의료 강화 종합 패키지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둔 중·장기 보건의료 정책을 심의하는 법정기구로, 주요 보건 의료제도의 개선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등을 심의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보정심 위원을 위촉하고 앞으로 다룰 필수·지역의료 위기 상황 등을 공유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 의료 수요·공급이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에 쏠려 필수·지역의료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면서 의사 인력 확충을 중요한 안건으로 두고 보정심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지난 20년 동안 정부와 의료계는 불신과 대립 속에서 보건의료의 미래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구조를 만들지 못했고, 이는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우려스러운 결과를 가져왔다”며 “정부와 의료계, 수요자, 전문가 모두가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모색할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학적 인력 추계를 통한 의사 인력 확충에 대한 동의 △의사 인력을 탄력적으로 증원·감원할 수 있는 상시적 조정 메커니즘 구성 △필수·지역의료 종합대책 병행 마련 등 의사 인력 확충안 마련의 ‘3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정부는 조만간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와 ‘필수의료 확충 전문위원회’를 각각 꾸릴 계획이다. 의사인력 전문위는 적정 의사인력 규모·배분과 의대교육·수련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필수의료 확충 전문위는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전달체계 구축, 필수·지역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적정 보상방안 등을 고민한다. 논의된 내용들은 향후 대국민 공청회 등에서 청취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해 보정심에 보고할 예정이다.
한편 보정심은 조 장관을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 교육부, 환경부 등 부처 공무원 7명, 수요자 대표 6명, 공급자 대표 6명, 전문가 5명 등 25명으로 꾸려졌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