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2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선을 발표했다.

김 실장은 “이 부장판사는 1990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부산, 광주, 인천 등 전국 각급 법원에서 판사와 부장판사로 재직했고,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번이나 역임하는 등 32년간 오로지 재판과 연구에만 매진해 온 정통 법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장애인의 권리를 대폭 신장하는 내용의 판결로 장애인 인권 디딤돌상을 수상했다”라며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의 초상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판결 등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신장하는데 앞장서 온 신망 있는 법관”이라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또 이 후보자에 대해 “그간 40여 편의 논문과 판례평석을 발표하는 등 실무 능력과 법 이론을 겸비했으며 서울남부지방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 등 주요 법원의 기관장을 거쳐 행정 능력도 검증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간 재판 경험을 통해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서 사법부를 이끌어나갈 대법원장으로 적임자라고 판단한다”고 지명 배경을 밝혔다.

경남 함안 출신의 이 후보자는 부산 중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대표적인 보수 성향 법관이자 소신파로 알려졌다. 이번 지명에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하에 무너진 균형을 되찾으려는 대통령실의 의중이 담겨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대법원장 후보자는 대통령이 후임자를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 최종 임명된다. 이 후보자가 최종 임명된다면 김 대법원장에 이어 2번째 비(非)대법관 출신 대법원장이 된다. 김 대법원장 임기는 다음 달 24일까지다.

조진수·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