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여름 전국에 폭우가 쏟아지며 농작물이 물에 잠기는 등 농가 피해가 속출하자, 정부가 팔을 걷고 나섰다.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농민들이 조속히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수준을 한시적으로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농·축산물 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7월 31일 발표한 호우 피해 주택·소상공인 지원 방안에 이은 후속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6~7월 집중호우로 농작물 6만9000ha가 피해를 입고, 농경지 1409ha가 유실·매몰됐다. 닭 85만1000마리, 돼지 3800마리 등 96만7000마리의 가축이 집중호우로 인해 폐사하기도 했다.

작물별로는 벼와 콩의 피해가 가장 컸다. 벼는 3만6503ha, 콩 1만4582hg가 피해를 입었다. 노지와 시설에서 재배하는 복숭아 1427ha, 참깨 1128ha, 옥수수 704ha, 멜론 263ha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정부는 작물을 다시 심어야 하는 피해에 지원하는 종자·묘목대 등 비용(대파대)의 보조율을 종전의 50%에서 100%로 상향할 예정이다. 특히 기준단가가 실제 파종 비용에 비해 낮은 수박과 멜론 등 10개 품목은 실거래가 수준으로 인상해 지원한다. 이를 모두 포함하면 기존 지원금 대비 3배 수준의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농식품부는 보고 있다.

소, 돼지, 닭 등 가축이 폐사해 어린 가축을 새로 들이는 비용(입식비)도 50% 보조에서 전액 보조로 대폭 확대했다. 

또한 그간 지원하지 않던 농·축산시설 내 생산설비와 농기계 등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4300여 피해 농가에 평균 455만원씩 지원한다. 

피해 규모에 따라 최대 520만원의 특별위로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피해가 큰 농가 중 작물을 다시 수확하거나 새로 들인 어린 가축이 성장할 때까지 소득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다.

아울러 정부는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논콩, 가루쌀 등 전략작물 재배 농가에 전략작물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호우 피해로 전략작물의 경작이 어려워도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당 100만원에서 430만원까지 지급한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정부는 수해를 입은 농민들이 하루빨리 생업을 재기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