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의 내년 예산 가운데 에너지와 통상 분야 예산이 큰 폭으로 늘었다.
29일 공개된 2024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산업부 예산은 1.3% 증액된 11조2214억원으로 올해보다 1.3% 늘어나는 데 그쳤다.
산업 분야 예산이 5조1432억원으로 올해보다 10.3% 줄어들었지만, 에너지와 통상 분야 예산은 각각 4조7969억원, 1조1114억원으로 올해보다 10.3%, 38.1% 늘었다.
산업 분야 예산에서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지원은 강화됐지만 관행적 지원 사업이나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예산 규모가 10% 이상 줄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취약 계층의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 예산이 대폭 증가하는 등 복지 예산이 많이 늘었다.
바우처 지원 대상이 85만7000가구에서 115만 가구로 확대되고, 여름·겨울철 지원비도 36만7000원으로 늘어나면서 예산은 올해 1909억원에서 2024년 6856억원으로 증가했다.
소상공인 냉·난방기를 교체해주는 에너지 효율화 사업 규모도 올해 1만9000대에서 내년 약 4만5000대로 늘어나 예산이 215.4% 증가한 1634억원으로 편성됐다.
또 원전 생태계 금융 지원 사업 예산이 1000억원이 새로 편성됐고, 차세대 원전인 소형모듈원자로(SMR) 연구개발 예산은 38억원에서 333억원으로 760% 증액됐다.
원전 해체 경쟁력 강화 기술 개발 사업 예산도 433억원으로 28.4% 늘어났다.
수출 지원 및 통상 부분 예산이 크게 늘어난 것도 특징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예산이 6.1% 늘었고,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 예산도 426억원으로 15% 가까이 증액됐다.
무역보험기금 출연액도 올해의 500억원에서 2024년 950억원으로 늘었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등 부적정하게 집행된 보조금, 나눠먹기식 연구개발 등은 과감히 구조조정을 하되, 첨단산업 육성 및 수출 총력 증대, 에너지 복지 등 꼭 필요한 분야에 투자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정순영 기자 binia96@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