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위협과 불법행동이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UN 안보리) 위반이라는 점을 알릴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7일 “윤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 참석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중대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알릴 것”이라며 “회원국과 참석국에도 위협이라는 것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유엔 회원국의 안보리 결의 준수 필요성과 결의 채택 당사자인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무거운 책임에 대해서도 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의 EAS 메시지 예고는 ‘북러 정상회담’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해당 정상회담에서는 러시아와 북한이 무기 거래를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불법행위 차단 필요성과 북한 주민 인권에 관해서도 관심을 요청할 예정이다.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는 용납할 수 없다는 뜻을 강조했다.

또 △규칙기반 해양질서 확립 필요성 △국제법 원칙 존중 △각국 권리보장 등을 통해 ‘남중국해 행동준칙’ 필요성을 설명할 계획이다. UN 해양법협약에 따른 항행과 비행의 자유 수호를 통해 아세안과 해양안보 협력 확대를 설명할 방침이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얀마 정세에 관련한 문제도 언급한다. 윤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특히 지난 7월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방문해 ‘우크라이나 평화연대 이니셔티브’를 발표한 것을 회의 참석국에 공유할 계획이다.

미얀마에 대해서는 폭력 사태와 인도적 위기에 대한 우려를 나타낼 예정이다. 또 폭력 중단과 포용적 대화를 통한 아세안 해결 방안을 지지하고 미얀마 국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의사를 밝힐 방침이다.

아울러 인도·태평양(인태)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와 한국의 인태전략이 같은 지향점을 가지고 있음을 공개한다.

조진수⋅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