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에 대한 영장청구 등으로 여야가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갈 전망이다. 야권의 반발로 사실상 국회 시계가 멈춘 상황이다.

검찰은 18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정쇄신 등을 이유로 단식을 19일째 단식을 이어오던 이 대표가 건강 악화로 인해 병원으로 이송된 직후다.

반발은 컸다. 이 대표의 병상 중 청구된 구속영장으로 인해 민주당은 상임위원회 활동 전면 거부를 선언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안개 속을 걷게 됐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치검찰은 최소한의 염치도 없느냐”며 “이 대표의 병원 이송 소식이 뜨자 득달같이 구속영장 청구를 발표했다. 병원 이송 소식을 영장 청구 소식으로 덮으려는 노림수”라고 질타했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도 “검사 독재정권의 폭거이자 파렴치하고 잔인한 영장 청구”라며 “부당한 영장 청구이자 정치 영장”이라고 이야기했다.

정부를 향한 압박에도 나섰다. 민주당은 같은 날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제출했다.

오는 21일 정국은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여부는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 법원은 18일 오후 검찰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이는 대검찰청과 법무부, 국무총리실,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서 표결을 진행하게 된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부결되면 법원은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이 대표에 대한 국회 표결은 21일 진행이 유력한 상황이다.

이 대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백현동 민간 사업자에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북한에 지급해야 할 방북비용 등 총 800만달러를 쌍방울그룹에 대납하게 한 혐의 등이다. 다만 이 대표는 혐의 사실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월에도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됐다. 당시 총 297표 중 부(체포 반대) 138표, 가(체포 찬성) 139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과반을 달성하지 못해 부결됐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