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자금조달이 막히거나 진행이 중단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다음날부터 부동산 PF 금융지원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
앞서 금융위와 금융권은 지난달 26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PF 사업장과 건설사에 21조원 이상의 금융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점검회의에서는 이러한 자금 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확인하고 사업 진행이 멈춰 선 곳들에 대한 개별 분석을 실시한다. 점검회의도 매월 진행한다.
당국은 개별 분석을 통해 사업이 멈춰선 원인 파악과 함께 금융 분쟁으로 사업 진행이 안 되는 곳들에 대해서는 조정을 시도할 계획이다.
또한 2조원 이상 규모의 PF정상화 펀드 자금이 부실 우려 사업장의 사업 재구조화를 제대로 지원하는지도 살필 예정이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이 건설사 보증과 프라이머리채권담보부증권(P-CBO) 매입 한도를 3조원 추가 확대한 만큼 실제 건설사가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부 사항도 점검한다.
다만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위축된 PF 시장 리스크가 해소되기 위해서는 고금리 및 원가 상승 등 근본적인 시장 환경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