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교권4법 개정을 계기로 교사들과 직접 만나 현장의 고충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교사 사기진작을 위해 담임 수당 50%, 보직수당 2배 인상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6일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열린 ‘교권 보호 4법 개정 계기 현장 교원과의 대화’ 모두발언에서 교권과 학생의 권리를 국가와 국민에 비유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가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위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권한을 가져야 한다”며 “교권도 학생을 위해 꼭 있어야 한다. 교권은 선생님의 권리가 아니라 학생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권 없는 학생의 인권과 권리는 공허한 얘기가 된다”며 “교권과 학생 인권을 대립적으로 볼 게 아니라 학생을 도와주고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권리를 지켜주는 학생의 권리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우리나라의 교권이 너무 무너져 내렸다”며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의 사기가 위축돼 교권을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해왔다. 작년 취임 후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당에서 국정과제로 제출해 어렵게 여기까지 왔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아주 비통한 소식이 있었다”며 “우리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서 교육 현장을 정상화하고 민생을 챙기는데 협조했다면 이런 불행한 일을 막을 수 있지 않았겠나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이번 가을에 생활지도 고시도 전부 다 마무리했다”며 “법안이 개정되고 교육부의 고시가 바뀌었다. 세부적이고 법적인 부분의 가이드라인을 계속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가정의 교육이 학교의 교육만큼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자기가 남에게 사랑과 은혜, 혜택을 받고 뒤돌아서서 그 사람을 욕한다면 아무리 많은 지식을 주입해도 폭탄을 키우는 것과 같다”며 “선생님의 가르침에 감사하고 졸업 후에도 선생님을 잊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교육은 학교만으로 부족하고 가정에서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 사회가 도덕과 윤리에 대한 가르침이 많이 후퇴하는 것 같다. 많이 아쉽다”고 꼬집었다. 이어 “교육 정상화와 참교육 실현을 하겠다고 했지만 과거 30~40년 전보다 나아진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미래세대를 길러 내는 선생님들의 사기가 더 진작할 수 있도록 담임 수당 50%, 보직수당은 2배 이상 인상하기로 했다”며 “선생님들의 소중한 체험담을 많이 듣고 싶다”고 말했다.

조진수⋅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