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관련된 질의가 나왔다. 

“이번 보선은 보복 판결을 심판하는 선거”라는 김태우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후보 측의 선거 구호가 부적절하다는 야당의 비판이 제기됐고, 여당은 선거를 하루 앞두고 나온 비판에 정치 공세라며 방어 논리를 전개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오전 질의에서 김태우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후보자를 저격했다. 그는 “진행 중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한 후보자가 최근 페북에 ‘이번 선거는 대법원의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적 판결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적고, 해당 내용의 현수막을 강서구 곳곳에 붙였다”며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는 태도라고 볼 수 있느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사법부가) 바라는 기본적인 바람과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일반적으로 판결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오해 없다는 것을 전체로 평가는 가능하되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억제하고 삼가야 하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지난 2018년 특별감찰반 자격으로 습득한 비위 의혹을 언론에 폭로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올해 5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최종 확정됐으며, 이번 보궐선거는 이에 따라 치러진 선거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피선거권이 박탈된 김 후보자를 사면 복권시켜 다시 후보로 출마하게 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정치 공세라고 평가했다. 법관 출신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김 구청장 후보자 이야기가 법사위 국감장에서 계속되는 것이 안타깝다”며 “판결에 대해 후보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평가를 선거 중 표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리적 논쟁을 허위 사실 공표냐 아니냐의 문제로 거론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그런 식이라면 문재인 정부 때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5년 내내 사법농단과 관련해 기소했던 것,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하는 것들을 검찰 독재라고 하는 것들 모두 허위 사실이다. 국감장에서 효율적이지 않은 논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부연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