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0일 ‘2028 대입제도 개편 시안’을 발표했다. 이번 시안은 11월 대국민 공청회와 국가교육위원회 중심의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안에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2028 대입제도 개편 시안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두 가지는 첫째, 고교내신 5등급 체제로 전환, 두번째는 2028수능제도 개편에 있다.

고교내신 5등급 체제로의 전환 배경은, 고교학점제 도입 후 1학년 때는 9등급제+2‧3학년 때는 성취평가제(절대평가) 시행이 될 경우 학생들의 공부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대학에서는 절대평가 시행으로 변별력이 약화되어 선발에 어려움(성취평가제)으로 사실상 수시 교과전형이 약화되고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선발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이 도출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시안에서는 전 학년 성취평가제(절대평가)+5등급 상대평가를 병행하는 것으로 안을 마련했다.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병행하는 경우 가장 문제되었던 공부에 대한 부담이 다소 경감되고, 일정부분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교과전형과 학종 등의 전형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다만, 교과전형의 경우 현재 건국대, 경북대, 경희대, 동국대, 부산대 등과 같이 정량적인 성적과 세특과 같은 정성적인 부분을 함께 평가하는 추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능제도 개편에서 현재와 가장 큰 차이점은 국어, 수학, 탐구에서 선택과목이 폐지된다는 점이다. 영어의 경우 1학년 때 배우는 공통영어I, II가 시험 범위였다. 국어와 수학의 경우는 공통국어I, II와 공통수학I, II는 시험범위에는 들어있지 않으나, 과목 위계상 당연히 이수해야 하고, 실제는 일반선택과목이 시험범위에 해당한다. 탐구의 경우 모든 학생이 공통사회와 공통과학을 모두 응시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사/과탐 모두를 보게 되어 학습에 대한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할 수는 있으나, 1학년 때 배우는 공통과목만이 출제범위이기 때문에 부담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검토안으로 절대평가로 시행되는 심화수학의 경우 기존 제2외국어 및 한문과 동일하게 자연계열에서 가산점 형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내신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병행으로 애초 예상에서는 논술과 면접 등 대학별고사가 대폭 확대될 수 있다고 예상했으나, 정시에서도 수능과 함께 정량적인 교과성적을 반영하거나(현재 고려대 활용), 정성평가를 반영(현재 서울대 활용)하여 선발할 수 있는 방안이 추가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2028 대입 개편 시안의 경우 학업부담 경감과 변별력 확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고민하여 발표한 것으로, 혁신적인 변화보다는 도출되었던 몇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여 대입제도의 안정성과 예측성을 높이려 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내신성적 상대평가를 병행할 때 5등급으로 등급이 축소되어, 생각처럼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물음과 수능 제도 개편으로 인해 실제 학생들의 수능에 대한 학습부담이 왼화될 수 있는지, 또한 특정 학년에 대한 학습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 등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