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맞춤형 대책으로 지역 인력 부족 해결 나선다

고용부, 맞춤형 대책으로 지역 인력 부족 해결 나선다

기사승인 2023-10-16 10:02:07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역 노동 시장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제3차 빈 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3월과 7월 발표한 업종별 빈 일자리 대책에 이어 지역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는 안이다. 

그간 지역 산업 현장의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계속 이뤄졌지만, 제조업 등 주요 산업현장에서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계속돼 나온 후속대책이다. 지역마다 산업 구조, 인구 구조 등 노동 시장 특성이 달라 인력 부족 원인과 구인난 업종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번 대책은 △지역별 맞춤형 빈 일자리 해소 프로젝트 △고용서비스 등 인프라 확충 △지역 외국인력 활용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먼저 지역별 맞춤형 빈 일자리 해소 프로젝트를 통해 광역단체별로 빈 일자리 규모와 현장 체감도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 업종을 선정했다. 이후 해당 업종의 인력난 원인을 세부적으로 파악해 지자체가 이를 완화할 수 있는 구체적 대응 방안을 설계하고 추진한다.

예를 들어 지난 8월 기준 전국에서 빈일자리율이 1.7%로 가장 높은 충북은 식료품 제조업, 보건복지업, 반도체 부품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담았다. 고용센터와 지자체 일자리센터 등 관계 기관 협업체계 구축, 여성인력 유입 확대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화 지원 강화 등도 이뤄질 계획이다.

지자체가 지역 중소기업의 근로환경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도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우수 외국 인력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비자’ 쿼터 확대를 검토하는 것도 이번 해소방안의 특징이다. 거주에서 영주로 이어지는 단계적 비자 체계 구축도 함께 이뤄진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내년 초 지역별 맞춤형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남은 기간 동안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며 “이번 대책이 지역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채리 기자 cyu@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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