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음주운전‧성매매‧추행 등 도덕적 해이 심각

고용노동부, 음주운전‧성매매‧추행 등 도덕적 해이 심각

2020~2023년 6월 부처 내 공무원 90명 징계... 음주 17명, 성희롱 15명 등
노웅래 의원 “고용노동부, 뼈를 깎는 혁신 필요”

기사승인 2023-10-19 10:26:03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쿠키뉴스DB

2020년 이후 최근까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이 징계받은 경우가 100명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부처 내 임직원 징계처분 현황’에 따르면, ‘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90명의 임직원이 징계처분을 받았다.

연도별로는 2020년 25명, 2021년 19명, 2022년 26명, 2023년 6월까지 20명이 징계 받아 연평균 23명의 직원이 품위유지의무나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문제가 됐다.

직급별로는 4급 이상 7명, 5급 12명, 6급 24명, 7급 22명, 8급 18명, 9급 6명, 전문경력관 1명이 징계됐다.

징계 사유로는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로 정직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최근 3년간 17명에 달했다. 이어 성희롱으로 인한 경우가 15명이었으며, 문자를 비롯해 추행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올해 초에는 6~8급 공무원이 민간인 추행으로 정직과 감봉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응급의료종사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5월에는 아동‧청소년 성매매로 인해 9급 공무원이 파면됐다.

노웅래 의원은 “사업장을 근로감독하는 고용노동부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정작 내부 직원 감독에 소홀한 고용노동부는 뼈를 깎는 전면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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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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