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에 대해 한국을 길들이려는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지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쿠키뉴스와 인터뷰를 통해 “(탈북민 강제북송 관련) 중국 당국은 한국을 길들이려는 측면이 있는 거 같다”며 “600여명의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북송하고 나머지 2000명을 볼모로 잡아 힘의 우위가 중국에 있다는 걸 보여주려는 거 같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국제 여론전을 통해 중국 당국을 압박하는 것”이라며 “중국은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이고 난민지휘협약, 고문방지협약의 당사국이다. 탈북민의 난민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더 큰 정치적 이득이 있다고 판단할 때 실질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중국은 랴오닝성과 지린성에 억류된 탈북민 600여명을 강제 북송했다. 아직 남은 탈북민 약 2000명의 강제 북송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쿠키뉴스는 지 의원에게 대북 현안인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을 비롯해 9.19 군사합의와 앞으로의 행보 등에 대해 물었다.

다음은 지 의원과의 일문일답.

-최근 중국에서 체류 중이던 탈북민 다수가 북한으로 강제북송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중국이 한국 길들이기를 하는 거 같다. 나머지 탈북민 2000명을 볼모로 잡아서 한국이 중국을 배제하고 살아가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거 같다. 인권적 측면에서 봤을 때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이기도 하고 난민지위협약, 고문방지협약의 당사국이다. 탈북민은 국제법상 난민 요건에 부합하지만 중국은 불법 이민자 취급해 강제북송하고 있다.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조치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 막을 방안은?
▶국제 여론전을 해서 중국을 압박해야 한다. 중국이 탈북민의 난민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더 큰 정치적 이득이 있다고 판단할 때 실질적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중국도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를 계속 지적한다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추후 탈북민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지.
▶탈북민 정착지원에 대해서 갈 길이 멀다. 지원 시스템을 탈북민 중심으로 개선해야 하는데 아직 시작 단계이고 트라우마 치료에 대한 효과적 정책도 없다. 또 말투에 북한 억양이 있으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 표준어나 지역 언어를 구사하도록 기본적인 정착지원을 해야 한다. 탈북민이 국민으로 거듭나도록 직업 적성을 찾는 부분과 법률 지식 습득, 하나원을 나온 후 사회적 보살핌이나 교육 지원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을 더 준비할 계획이다.

-당정의 9.19 남북군사합의 재검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다. 국가 안보는 현실에 맞춰야 하고 국민을 위해 필수불가결 하다. 문재인 정권 때 북한 국무위원장과 맺은 합의인데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문 정권 때부터 핵무기 강화와 미사일 도발, 남북연락사무소 폭발, 드론 남한 상공 침투 등 명백한 위반 행위를 하고 있다.

-의정활동 중 기억에 남았던 일을 말해 달라.
▶국회의원이 됐을 때 인터넷에 댓글로 ‘빨갱이가 국회의원이 됐다’고 하거나 ‘꽃제비가 무슨 국회의원을 하냐’는 비난을 많이 받았다. 그러나 이후 1년 만에 ‘제1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받았다. 함께한 보좌진 중 북한 출신도 있어 더욱 의미가 컸다.
당시 중국에 사는 탈북 여성 등 해외 체류 탈북민을 위한 북한이탈주민법을 만들어 통과시켰다. 해외 거주 탈북민들이 10년 이상 살았을 경우 정착지원금을 줄이거나 거주 보호를 제대로 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를 개선하는 내용이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응축성 미세먼지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공식 대응 기관을 만드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국내 미세먼지 관리 정책은 사실상 반쪽짜리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고온의 배출가스 형태로 존재하다가 대기 중 찬 공기와 만나면 응결되면서 입자화 되는 응축성 미세먼지가 있는데 기존 여과성 미세먼지보다 인체에 더욱 해롭다. 그러나 미세먼지 측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이 이미 모든 형태의 미세먼지를 관리 대상에 포함했기 때문에 제도 허점을 보완해 국민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이 목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어떤 대비를 하고 있나.
▶비례대표 의원이고 아직 지역구를 확정하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탈북민 정착 지원이나 통일 이후 북한, 노동 환경 등에 있어서 역할을 분명히 할 것이다. 당과 국민을 위해서 잘 준비한 다음 국가에 도움 되는 인재로 발전하고 싶다. 상황에 따라서 갈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가겠다.

-지성호 의원에게 정치란?
▶정치는 ‘진정성’이다. 국민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바라보고 판단한다. 뜨거운 가슴으로부터 나오는 진정성이 잘 전달되면 (국민들에게) 긍정적인 결과로 이뤄질 것이다. 3만4000여명의 탈북민이 있는데 불철주야 현장을 살피는 게 진정성이다. 국민들 역시 의정활동을 진심으로 하다보면 기뻐하고 알게 될 것이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