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금 고갈 걱정이라며 연기금 빼서 편법 사용, 책임져야”
국회 복지복지위 국정감사“공단의 연기금 불법 사용은 배임행위, 수사할 사안”
기사승인 2023-10-23 09:30:09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공단이 정부사업을 수탁하며 연기금을 편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질타하고 복지부와 함께 책임질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고영인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국민연금공단은 보건복지부에서 4개의 사업을 위탁받아 사업하고 있다. 장애정도심사, 장애인활동지원, 근로능력평가, 기초연금지원이다. 이 사업으로 채용한 인원은 총 1,201명이다.
보건복지부 위탁, 국민연금공단 수탁사업 2022년 업무 인력 현황. 출처 : 국민연금공단 제출 자료 편집 고영인 의원실이 공단에 연기금으로 지출ㅘ안 정부사업 인건비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 얼마를 사용했는지 계산할 수 없고 2015년까지는 추계할 수 없고 2016년부터 2022년까지는 정확하지 않아 추정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2016년부터 2022년까지 1,067억5천만원을 연기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정부 사업에 연기금을 30%이상 지출한 것으로 추산된다.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 인건비 예산은 연기금에서 편성되며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증가 된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의 대부분은 정부 위탁한 사업의 인건비로 사용되었다.
고영인 의원은 “국민들의 피같은 연기금을 정부예산으로 쓸 곳에 10년 이상 사용해왔는데 정부에서 못 받은 돈이 얼마인지도 제출 못하고 있고 정부에 돈을 받으려고 요청도 하지 않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질타했다.
고영인 의원은 국민연금법에 국민연금관련 사업만 공단에 위탁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위 수탁사업이 국민연금 관련 사업인지 묻자 김태현 연금공단 이사장은 국민연금 관련 사업이 아니라고 답했다.
고 의원은 “연기금으로 사업한 것도 문제지만 국민연금과 관련 없는 사업도 문제라며 위탁사업을 해지하라”며 “국민들이 낸 연기금을 정부에서 10년 이상 떼먹은 건이라며 연기금이 고갈될 우려라고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면서 대책도 없다는 게 말도 안된다. 이사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께 사과하고 책임자 징계하고 정부로부터 돈을 회수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보건복지위 신동근 위원장도 “이건 명백한 배임행위"라며 "수사까지 의뢰할 상황이다. 허투루 듣지말고 정확히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