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장관, 의대 정원 질문에 “복지부와 협력 중” [2023 국감]

이주호 장관, 의대 정원 질문에 “복지부와 협력 중” [2023 국감]

기사승인 2023-10-26 13:13:50
이주호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9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학교안전 대국민홍보 캠페인 및 선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주무부처인 교육부가 복지부와 협력 중이란 답변을 내놨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26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법적으로 의대정원 확대는 교육부 권한임에도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발표까지 하고 있다는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비판에 “복지부와 교육부가 긴밀히 협력 중”이라고 말했다. 

유기홍 의원은 “의대 정원이 늘면 이공계 학생들을 끌어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며 “의대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지지 않겠냐”며 의대 합격까지 ‘무한 도전’하는 n수생 대책을 물었다.

이주호 장관은 “가장 중요한 문제로 여러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 국회와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유기홍 의원은 “안 들어도 될 정도의 답변”이라며 “초등학생부터 의대 사교육 시작하는데 (장관은) 아무런 생각이 없냐. 의대 블랙홀 막을 준비가 안 됐다”고 지적했다.

의대 정원 확대가 성형외과, 피부과 등에 쏠리지 않도록 할 대책도 질의했다. 유 의원은 “의대정원 확대는 응급실 뺑뺑이 등을 필수의료분야 확충 방안인데, 수술부담 없고 환자사망 염려가 없는 일명 ‘안피성정재영’(안과, 피부과, 성형외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에 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의대정원 확대 안피성정재영에 낙수효과가 된다는 말을 듣고 기절할 뻔했다”며 “교육부는 대책이 있냐”고 물었다.

이 장관은 “복지부와 교육부가 긴밀히 협력 중”이라고 답변했고 이에 유 의원은 “들을 수 없는 답변만 하고 있다”고 재차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지방의대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의협 결정대로 하겠다는 답변은 하지 마라”며 “오후에 다시 질문할 테니 교육부 장관의 정확한 의견을 말해달라”고 말했다.

유민지 기자 m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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