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8명이 올해 경제 상황이 작년보다 나빠졌다고 평가했으며, 과반수가 넘는 국민은 내년 경제상황이 더 안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31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말 여론조사 기관 엠브레인리퍼블릭에 의뢰해 일반국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민생경제 현황 및 인식 조사’를 실시해 조사 결과를 밝혔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내년 경제 상황에 대해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55%로 나타났다.
또 올해 들어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 작년보다 나빠졌다고 응답한 소상공인은 80.0%였다. 높은 물가로 경영에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은 95%로 집계됐다.
서 의원은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기재부 장관에게 이같은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질의했다.
서 의원은 “이 정도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 기재부 장관은 국민께 크게 사과해야 한다. 이렇게 어려워졌으니 세수 60조가 부족해졌다. 60조가 부족하면 그만큼 국민에게 쓸 돈이 줄었다는 뜻이다”며 “설상가상으로 R&D 예산 5조 2000억, 일자리 예산 1조, 청년 예산 1조,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전액을 다 삭감했다. 정부예산 중 최악이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기재부가 국민을 살리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국민이 낸 세금은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한다. R&D 예산과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살려내서 골목상권을 강화하고 경제기반을 튼튼히 해야 한다”며 민생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500명(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 4.38%포인트)과 자영업자·소상공인 300명(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 5.66%포인트)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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