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69시간제’ 재추진 반발…“40년 전 노동 착취국”

민주당, ‘주69시간제’ 재추진 반발…“40년 전 노동 착취국”

윤영덕 “노동자의 삶 파탄…기업가·사용자 입장”

기사승인 2023-11-01 21:58:57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쿠키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이 ‘주69시간제’ 재추진을 강하게 반발했다. 이 정책이 기업가와 사용자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비판이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1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기업가와 사용자의 입장에서 노동자의 삶을 파탄 내려고 하냐”며 “대한민국을 30~40년 전 노동 착취국 되돌리려고 하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국제노동기구(ILO) 조항에서 탈퇴해야 한다는 한 사장님의 호소를 전하더니 주69시간제 재추진을 예고했다”며 “국민의 거센 반대에 원점 재검토하겠다더니 굴욕을 참고 다시 꺼내 들 날을 기다렸냐”고 반문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숫자를 바꿔도 의미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정부는 주69시간제를 재추진할 것인지 분명히 밝히라”며 “60시간이나 62시간 등 아무리 숫자 놀음을 해도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ILO 협약 11조의 탈퇴 필요성을 언급한 건 노동자에 대한 무지와 경멸을 드러낸 것”이라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 차별도 철저히 사용자 시각이다. 이는 내국인 일자리 악화와 축소, 국제사회의 비난 문제를 유발한다”고 꼬집었다.

또 “중대재해처벌 완화는 노동자에게 위험한 환경에서 목숨을 걸고 일하라는 소리와 다름없다”며 “윤석열 정부는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미래경쟁력이라 믿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아울러 “70~80년대 개발시대의 경제관을 21세기 대한민국에 강요하지 말라”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에 맞서 국회를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임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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