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 사칭 광고가 최신 정보를 반영하는 등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정부가 대응에 나섰지만 플랫폼 기업의 자정 노력 없이는 근절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7일 SNS에는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을 사칭한 주식 리딩방 광고가 게재됐다. 광고에는 “제 이름은 이서현입니다. 최근 홍라희 이사님과 이부진 사장님과 저는 상속세 납부를 위해 삼성전자 주식 2조원을 팔았습니다”라며 “우리의 부 대부분이 주식시장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더 큰 금융그룹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지금 주식 세미나실에 가입하시면 3개월간 무료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이사장을 포함한 삼성 오너 일가는 지난달 31일 상속세 납부를 위해 하나은행과 유가증권처분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지난 3일 보도됐다. 이 이사장 관련 최신 보도 내용을 사칭 광고에 이용한 것이다.

이 이사장뿐만이 아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염승환 이베스트투자증권 이사, 개그맨 황현희 등 유명인을 사칭한 주식투자 권유 광고가 게재되고 있다.

일부 사칭 계정은 ‘교보문고 강남점’으로 프로필 사진을 설정, 주식 투자를 위한 책 1000권을 증정한다는 광고를 하고 있다. 책을 받기 위해 개인정보를 입력할 경우, 주식투자 리딩방 등에 유출될 우려가 있다.

유명인 사칭한 광고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문제로 제기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적극적인 대응책을 약속했다. 방심위 유명인을 사칭, 회원을 모집해 불법 금융투자업 등을 영위한 사이트에 대해 이용해지 또는 접속차단 등의 시정요구 및 경찰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기준 총 6건의 시정요구를 의결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자체적인 모니터링과 주 2회 이상의 심의를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허위 광고가 차단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도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인 메타에 개인정보 강화조치 긴급 요청 △기업과의 협조 체계 강화 통해 불법 게시물 탐지·삭제 지속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메타 등에 협조 요청 등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며 “관계 정부 기관과 협의해 조속히 해당 사안을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다만 SNS에서 여전히 근절은 요원하다. 사칭 피해를 입은 개인은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자신을 사칭한 광고를 공론화했던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는 지난달 중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지난 3일 자신의 SNS에 “담당 경찰은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잡기 어렵다고 했다. 페이스북이 외국 회사이기에 ‘협조’가 잘 안 된다고 했다”며 “(고소장 제출 후) 3주가 지났지만 가짜 광고는 여전하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는 광고가 게재되는 플랫폼 기업의 자율규제가 필요하다고 봤다.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억제해서는 안 되기에 ‘사후심의’만 할 수 있다”면서 “플랫폼 기업에서 광고에 사용된 유명인의 이용허락서 등을 첨부하게 하는 식으로 시스템을 개편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이용허락서가 거짓으로 적발될 시, 민간사업자 차원에서 광고를 못 하게 하거나 위약금을 물게 하는 등의 조항을 넣으면 사칭 광고가 많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