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가 사회 곳곳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의미 있는 입법을 한 ‘2023 입법 우수의원’ 8인을 선정했다. 국회에서 입법부의 역할을 다한 국민의힘 의원 3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5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국민의힘에서는 박형수·백종헌·전봉민 의원이 입법에 힘썼다. 전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재난·안전관리 기본법과 소방기본법,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지방재정법·지방세특례제한법·주민조례발안법에 집중했다.

박형수 의원은 국민을 위협하는 ‘강력범죄’ 예방을 위한 입법에 집중했다. 대표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통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근간을 만들었다.

보건·복지에서는 백종헌 의원의 입법이 빛났다. 백 의원은 디지털 의료제품법과 식품위생법, 검역법, 약사법 등을 통해 질병의 예방과 시스템의 개선·보완을 이끌어냈다.

민주당에서는 서영교·어기구·유동수·강득구·김회재 의원이 민생입법에 앞장섰다. 서 의원은 전국민의 공감을 받은 ‘공무원·군인 구하라법’을 통과시켰다.  21대 1호 법안으로 '구하라법'을 발의해 상속제도를 바로 잡는데 앞장서고 있다.

어 의원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수산업 진흥 특별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 등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위험한 수산물을 금지하고 농·어민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재해를 당한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한 근간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공인회계사의 직무경험을 살려 서민의 금융을 보호한 유 의원도 있다. 대표적인 법안으로는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과 ‘소득세법’이 있다. 해당 법은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간소화와 투자자보호, 노후 사적 안전망 강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강 의원은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회복과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입법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냈다. 조명을 받은 4개의 법안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등이다.

김 의원은 국민의 공분을 산 음주운전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제2의 ‘윤창호법’을 발의했다. 헌법재판소의 ‘형벌 간 비례원칙’ 문제에 대응해 상습음주운전자를 강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음주운전의 재범기간과 횟수별로 가중처벌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쿠키뉴스 입법 우수의원 시상식은 오는 16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민일보사 12층 컨벤션홀에서 열린다. 이 행사는 쿠키뉴스 유튜브 채널에서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

한편 대한치매학회 특별상에는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과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정됐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