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가 뽑은 ‘2023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정됐다.

‘2023 국정감사 우수의원’은 쿠키뉴스 기자들이 국정감사 기간 국회 상임위별 취재 과정을 통해 직접 선정했다. 민생현안에 집중,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을 제시해 현안 문제를 해결, 미래비전을 제시 등을 선정 기준으로 삼았다.

조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진 ‘서울양평고속도로 투기 의혹’과 ‘전세사기 특별법 사각지대 문제’, ‘LH 철근누락’, ‘건폭발언’ 등을 짚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대통령 처가 땅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노선 변경안에 장래노선축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했다. 과업지시 항목에 없는 환경평가를 넣고 별도의 수치 제시도 없이 변경안을 도출한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자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도입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현재 국토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이 실질적인 피해대책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LH 철근누락 문제에 대해서는 설계안전성제도(DFS)가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무량판 구조와 시공의 문제점을 놓쳐 심각한 붕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발주청과 시공사에 책임 DFS 반영 의무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를 요청했다.

‘건폭발언’ 이후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청년인력 유입 제도 취지를 높이도록 했다. 또 공공건설현장에서 60% 이상 임금직접지급제를 위반해 외국인 노동자들이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 실정에 대해서도 변화를 촉구했다.

조 의원은 “지난 2021년부터 3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에 감사한다”며 “21대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서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잘못된 국정운영 방향을 바로 잡겠다는 마음으로 국정감사에 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1대 마지막 국정감사가 정쟁에 매몰된 맹탕 국감이 될까 걱정했다”며 “초심을 되새기겠다. 국민을 어렵게 하는 문제를 확실히 지적하고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 삶이 나아지기 위한 좋은 의정활동을 이어가라는 뜻으로 이해하겠다”며 “더 겸손하고 더 치열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