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아동학대는 중대 범죄…보호체계 전반 강화해야”

여야 “아동학대는 중대 범죄…보호체계 전반 강화해야”

박정하 “국민의힘, 튼튼한 울타리 만들겠다”
강선우 “민주당, 아이들 존중받는 새 시대 열겠다”

기사승인 2023-11-19 17:26:13
그래픽은 기사와 관련 없습니다. 그래픽=이승렬 디자이너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관련 대응체계 전반을 강화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9일 논평에서 “아동학대는 피해 아동의 삶을 짓밟는 것은 물론 우리의 미래를 파괴하는 중대범죄”라며 “그럼에도 안타까운 아동학대 사건은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아동보호체계 개선대책 민당정협의회를 개최했고 국립아동보호센터 등 독립시설 마련, 미혼모 지원, 임산부를 위한 시설 등을 추가 확충했다”며 “관련 TF를 구성해 관계 부처와 전문가들이 함께 정책을 발굴·추진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는 이름 없이 방치되는 아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기본권인 생명권이 보호되고 아동보호체계가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미래,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라도록 튼튼한 울타리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 역시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누구든 그 어떤 이유로도 아동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학대해선 안 된다”며 “아동학대가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범죄인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학대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하고 위탁가정은 정부의 지원 부족에 8년째 감소 중”이라며 “학대피해아동 쉼터 역시 모자라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이 거주지 밖으로 벗어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학대피해 아동의 발견부터 분리와 보호, 치료와 복귀까지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반에 있어 정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어린이들이 존중받고 보호받는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온전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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