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정부 행정망 먹통 사태에 대한 근본적 원인을 파악하고 제대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외부 사이버 공격 가능성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행정망 먹통 사태가 쪼개기 발주나 관리업체의 잦은 교체 같은 고질적 관행 때문인지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며 “또 우리나라 공공 인프라 시스템에 대한 외부 사이버 공격 가능성을 염두하고 철저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안보실 주관 정부합동TF를 만들었다”며 “사이버 공격에 대한 점검을 빈틈없이 해주길 당부한다. 사이버 공격에 대한 보안이 취약했다면 보안벽을 키워야 하고 관리와 대처 문제라면 유기적으로 움직일 제도개선 방안이 즉각적으로 나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임금 체불과 빈대 방역 등 민생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산업현장에서 들려오는 임금 체불 소식에 마음이 무겁다”며 “올해에만 22만명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피해액은 1조4000억원이 넘어 섰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사 법치 원칙은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상습체불 사업주가 정부 각종 보조사업을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 체불 임금 지급을 위한 정부 융자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신속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전 국민이 빈대로 불안해하는데 원룸이나 고시원처럼 빈대 취약 시설이 소독 의무 지역이 아니다”라며 “방역에 대한 세밀한 대책을 건의한다. 국무원들은 정책의 중심은 현장에 있다는 걸 염두하고 현실에 합당한 정책을 만들어 달라”고 설파했다.

아울러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 등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챙기고 배려해야 한다”며 “관계부처는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비롯한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는지 꼼꼼히 챙겨 달라”고 덧붙였다.

조진수·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