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에 도내 미활용 폐교 7곳 지자체 매각 제안도

충남도의회 윤기형 의원(논산1‧국민의힘)은 28일 제348회 정례회 2차 본회의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교육청의 허술한 물품관리 시스템 개선, 폐교 활용 방안 구축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특히 교육청의 허술한 물품관리로 인한 예산 낭비를 지적하며 “매년 적게는 13억원에서 많게는 18억원 이상의 물품이 내용연수를 못채우고 폐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단기간으로는 내용연수 7년짜리 보안용카메라가 물품관리 부적정을 사유로 한달 만에 폐기된 경우도 있다”면서 “내용연수를 다 채우지 못한 채 기존 물품을 폐기한 후 재구매하는데 지난 5년간 1,871개 물품에 25억원 이상이 지출되었다”고 꼬집었다. 

이밖에도 윤 의원의 폐교 관리 시스템과 관련해 “폐교 한 곳당 연간 600만원 이상의 관리비가 소요된다”며 “현재 미활용된 채 관리되고 있는 7곳의 폐교에 대한 지자체 매각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방한일 의원 “소득역외유출률 1위 충남, 대책 강구해야”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은 도정질문을 통해 충남의 소득역외유출률 전국 1위에 대해 지적하고, 소득역외유출을 줄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김태흠 지사에게 질의했다. 

방 의원은 “2016년부터 현재까지 충남도는 소득역외유출률 전국 1위를 유지하고 있다”며 “지역내 총생산에서 역외로의 소득 유출은 지역내에 분배될 수 있는 소득의 크기를 감소시켜 ‘생산→분배→지출→생산’의 지역경제 선순환 구축을 저해하기 때문에 소득역외유출이 많을수록 지역경제에는 악영향을 끼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조업 비율이 높은 충남의 2021년도 잠정 소득역외유출액은 대략 25조원으로 역외유출률 20.4%에 달하는 등 거의 매년 소득역외유출률 1위를 기록하고 있어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충남 근로소득 순유출 비중을 보더라도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역외근로소득 유출률이 역외근로소득 유입률보다 높아 지속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며 “충남도민이 성장에 따른 경제적 혜택을 제대로 향유할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태흠 지사는 “우리 충남은 지리적으로 수도권에 인접하고, 기업본사가 수도권에 소재한 공장이 많아 소득역외유출률이 높다”며 “앞으로도 교육·문화·의료 등 정주여건 인프라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유성재 의원 “충남행복교육지구 사업 교육 본질 검토돼야” 

유성재 의원(천안5·국민의힘)은 교육행정 질문에서 ‘충남행복교육지구 사업의 문제점’과 ‘농촌 계절근로자 인력공급 문제 해결’을 주문했다. 

유 의원은 교육 행정질문에서 “충남형 마을교육공동체 충남행복교육지구 사업은 올해 8년 차임에도 놀이문화와 보여주기식 교육활동 등 프로그램 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프로그램 선정은 물론 마을교사 자격기준‧선발방법 등 검증이 잘 안되고 있다. 교육의 본질적 관점에서 실효성을 따져봐야 한다”며 “도교육청‧지자체‧지역교육지원청에서 프로그램, 마을교사 선정, 마을학교 등에 있어 방향성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정질문에서 유 의원은 또한 “최근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농촌 인력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며 “충남도의 경우 인력부족 해결을 위해 지난해 말 ‘라오스와 계절근로자 도입협약’을 체결, 계절근로자 수급에 나서 농가의 숨통이 트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시군별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조사에 의하면 수요에 비해 실제 고용률은 30% 이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농촌현장에 원활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공급하고 홍보 강화, 추가적인 숙소 문제 등을 해결해 농민들이 불법체류자를 고용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품목별 계절근로자를 시기에 맞게 고용할 수 있도록, 경험이 축적된 계절근로자 이용 제도가 필요하다”며 “공공형 계절근로자 정책을 농민‧외국인 근로자가 상생할 수 있는 성공적 모델로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중국 후베이성 인민대표대회 방문단과 교류협력 환담 

충남도의회는 28일 중국 후베이성 인민대표대회 방문단과 충남도의회 국제회견장에서 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환담을 나눴다. 

이날 환담에는 충남도의회 조길연 의장(부여2·국민의힘)을 비롯해 홍성현 부의장(천안1·국민의힘), 김명숙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청양·더불어민주당), 오인환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논산2·더불어민주당)이 참석했고, 후베이성에서는 마궈창 인민대표대회 부주임과 리우팡전 재경위원회 주임위원 등 6명이 참석했다. 

후베이성 인민대표대회의 이번 방문은 충남도 및 의회와의 교류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것으로, 참석자들은 환영인사와 지역소개, 교류협력 의향 전달 등 양 의회 간 우호협력 관계 발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조 의장은 “충남은 백제문화의 중심지이며 많은 역사유적과 유물을 간직한 곳이다. 2024년과 2025년은 ‘충남 방문의 해’로서 충남의 관광지에 방문해주길 요청드리며, 후베이성과의 문화관광사업 교류가 활성화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내포=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