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사퇴에 방통위 파행 불가피…이상인 부위원장 대행체제

이동관 사퇴에 방통위 파행 불가피…이상인 부위원장 대행체제

기사승인 2023-12-01 15:23:05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사진=임형택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국회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자진사퇴하며 방통위의 파행이 불가피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이 위원장의 사의를 수용, 면직안을 재가했다. 이 위원장은 전날인 30일 탄핵 통과 시 수개월간 직무정지 상태로 방통위 업무가 마비될 것을 우려,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영방송 이사장 및 이사 등의 무더기 해임 사태와 관련 지난달 29일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이 부위원장이 차기 위원장 또는 새로운 상임위원들이 올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게 됐다.

다만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5인 중 4명이 공석이다. 1인 체제가 되었기에 회의 소집이나 시급한 현안에 대한 의결 등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게 됐다.

연말 주요 지상파 재허가 심사와 오는 2024년 상반기 종합편성채널(종편) 채널A와 보도전문채널 연합뉴스TV·YTN 재승인 심사 등이 산적해 있으나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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