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 탄핵소추안을 강행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손준성 탄핵소추안’이 재적 180표 중 가결 175, 부결 2, 기권 1, 무효 2표로 통과됐다. 이정섭 탄핵 소추안도 재적 180표 중 가결 174, 부결 3, 기권 1, 무효 2표로 결정됐다.
주철연 민주당 의원은 이날 손 검사와 이 검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그는 “손 검사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대검찰청에서 수사정보와 무관한 국회의원 선거정보를 수집했다”며 “검언유착을 보도한 기자의 신상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에 제공해 검찰에 고발하도록 사주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검사는 김학의 불법출국 금지 사건에서 출국금지 검사의 수사를 담당했다”며 “증인으로 출석할 검사를 만나 면담해 증인·증언의 신빙성이 없다는 빌미를 만들어 무죄판결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또 “자신의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선배와 동료 검사들의 예약을 잡아줬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손 검사가 지난 2022년 5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의해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형식적인 내부감사를 거쳐 무혐의로 종료했다”며 “지난 9월 검사장으로 승진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검사도 요직으로 영전했다”며 “검사는 국가 문란 중대범죄를 저질러도 자신에게 충성하고 비위를 지키면 반드시 보상한다는 잘못된 전범을 보여준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진표 국회의장실 앞에서 연좌 농성에 돌입했다. 편파적인 국회운영을 하는 국회의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소리 높였다.
이들은 의장실 앞에서 ‘탄핵중독 민생포기 민주당을 규탄한다’ ‘민생외면 탄핵남발 민주당에 분노한다’ ‘탄핵중독 의회폭거 민주당은 사죄하라’ ‘편파적인 국회운영 국회의장 규탄한다’ ‘중립의무 망각하는 국회의장 사퇴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