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7일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피격) 사건’ 당시 국가안보실·해양경찰 등 관계 기관들이 상황을 방치하고 관련 사실을 은폐·왜곡했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여당은 이를 두고 관련 인사들에 대한 강력 처벌을 요구했고, 야당은 ‘답정너’식 ‘하명 감사’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감사원은 이날 2020년에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국가안보실·해양경찰 등 관계 기관들이 관련 사실을 은폐·왜곡했다는 최종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이던 이대준 씨가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게 피살돼 시신이 해상에서 소각된 사건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안보실은 2020년 9월 22일 오후 북한 해역에서 서해 공무원이 발견됐다는 사실을 합동참모본부에서 보고받고도 통일부 등에 위기 상황을 전파하지 않았다. ‘최초 상황평가회의’도 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은 북한이 서해 공무원을 구조하면 상황 종결 보고만 하면 되겠다는 판단에 상황이 종료되지 않은 오후 7시 30분께 퇴근했다. 서훈 전 안보실장도 조기 퇴근했다. 

해경은 당일 오후 6시쯤 안보실로부터 정황을 전달받았지만 보안 유지를 이유로 추가 정보를 파악하지 않았고, 국방부 등에 협조 요청도 하지 않았다. 통일부 납북자 관련 대북정책 총괄 부서장인 A국장은 국정원에서 정황을 전달받아 서해 공무원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고 파악했으나 장차관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특히 이씨가 피살·소각된 이후에는 관계 기관들이 사실을 덮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자료 등을 삭제·왜곡했다. 9월 23일 새벽 1시에 개최된 관계 장관회의에서 안보실이 이씨 시신의 소각 사실에 대해 ‘보안 유지’ 지침을 내리자 국방부는 새벽 2시 30분께 합참에 관련 비밀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국민의힘은 이같은 감사 결과를 두고 전 정부를 비판하면서 관련자 처벌을 강조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은폐하고자 했던 그날의 진실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다”며 “우리 국민의 생명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했던 것도 모자라 불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자진 월북’ 몰이의 정황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실체적 진실은 국가 기관의 방치, 보고 누락·삭제, 각종 증거에 대한 분석 결과 왜곡, 증거의 취사선택, 조직적 은폐 시도 등 정권의 주도하에 치밀하게 조작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그날의 사건을 은폐하려던 관련 책임자들은 반드시 엄중한 죗값을 치러야만 한다”며 “성역 없는 수사로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답을 정해놓고 진행한 ‘하명 감사’라고 비판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어떻게든 전임 정부 인사들을 법정에 세우겠다는 윤석열 정권의 의지가 있고, 이를 충실히 수행하고자 하는 감사원이 있을 뿐”이라며 “모든 사실관계에 눈감고 ‘답정너’ 결론으로 ‘하명 감사’를 완성했다”고 반발햇다.

아울러 “감사원이 국정운영을 지원해야 한다는 감사원장의 비뚤어진 신념과 윤석열 정권의 행동대장을 자처하는 사무총장 앞에서 헌법이 보장한 감사원의 독립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며 “이제 어느 국민께서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냐. 국민은 감사원을 수사 청부기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존재로 볼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