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순조롭게 통과됐다. 일부 문제점이 제기됐지만 정치적 중립성과 전관예우가 없었던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조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전체 292표 중 가결 264표, 부결 18표, 기권 10표로 통과시켰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성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간사는 심사보고를 통해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수장으로 법원의 행정사무를 시작으로 최고법원인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장”이라며 “지난 5일부터 6일간 인사청문회를 개최해 전문성과 도덕성, 사법제도·정책, 소신 등을 검증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후보자 답변을 종합했을 때 보수적인 성향과 성인지감수성 부족 등으로 우려가 있지만 30년 간 법관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재판 업무를 수행했다”며 “대법관 퇴임 후에도 전관예우직이 아닌 법학전문대학원에서 4년간 근무하는 등 폭넓은 신뢰를 받는 법조인”이라고 평가했다.

진 간사는 조 후보자가 대법원장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법 농단에 대해 본인이 관여하지 않았지만 국민적 심려를 드린 것을 사과하기도 했다”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며 “압수수색 임의 대면과 조건부 구속영장 등 개선 방향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보였다”고 전했다.

또 “일반 국민이 알기 쉽게 판결문을 작성해야 한다고 했다”며 “사법부가 지향해야 할 비전이 명확하다. 권위주의 정부 당시 피해자를 위한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후보자는 고위공직 후보자에서 보이는 도덕적 문제가 거의 없었다”며 “대법원장으로서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