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물자·원재료 대란 사태 등을 막기 위해 공급망 안정화를 범정부 컨트롤타워를 설치한다.

기획재정부(기재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안보 공급망 관계장관회의에서 공급망기본법 후속 조치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요소·인산이암모늄·흑연 등 핵심산업과 민생에 직결된 품목들의 공급망 위험 요인이 확대되고 있다”며 “공급망기본법 시행일인 내년 6월까지 하위 규정 마련, 기금 설치 등을 마무리해 공급망 안정화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24년 6월까지 중앙행정기관장과 경제·안보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급망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공급망 안정화와 위기대응 정책 등을 심의·조정하는 범정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위원회는 2024년 하반기 공급망 안정화 정책·지원에 관한 기본 계획을 확정한다. 소관 부처는 이를 토대로 이듬해 1월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현재 한시 조직으로 운영 중인 공급망 기획단은 위원회에 정규 조직으로 개편된다.

국가와 국민 경제의 안정적 운영에 필수적인 물자와 원재료 등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제 안보 품목’으로 지정된다. 경제 안보 품목의 도입과 생산 등에 기여하는 사업자는 공급망 안정화 선도 사업자로 선정돼 지원을 받게 된다.

선도 사업자 지원을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에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설치하는 안도 추진된다. 기금은 경제 안보 품목의 확보와 국내외 시설투자 등을 위한 대출·보증·출자 지원 등에 사용된다. 재원은 정부 보증 공급망 기금 채권을 발행해 조성하며 기금 규모는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처 간 협업을 확대해 소관 부처별로 운영 중인 공급망 관련 조기경보 시스템이 실효성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