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무능한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운용을 비판하며 기조 변화를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7일과 18일 단거리탄도탄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잇따라 발사한)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도 “북한의 잘못은 차치하더라도 윤석열 정부의 안보 무능과 무대책은 매우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북한 도발에 즉시 압도적으로 대응하라며 말로만 강경하게 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안보리에서 단 한 번도 러시아와 중국의 지지를 얻어내지 못해 결의안 하나 통과시키지 못하는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상황이 나쁠수록 국제사회의 협조를 모아오는 게 실력”이라며 “정부가 북한 핵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와 능력 없이 허세만 부리고 있으니 북한은 다시 도발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전쟁 위기만 높이는 안보 무능, 외교 무능을 반성하고 외교·안보 정책을 전면적으로 쇄신해야 한다”며 “인적 쇄신도 함께해야 한다. 국가안보실 그리고 외교·안보 장관들 다 교체해 주시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미 핵협의그룹(NCG)은 미국의 확장억제를 재확인하고 북한의 핵 공격을 불용하며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내년 ‘을지 자유의 방패(UFS)’ 등 한미 훈련에 핵 작전 시나리오를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아무 의미 없는 하나 마나 한 얘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역대 한미 정부가 모두 확인했던 것으로 전혀 새롭지 않다”며  “굳건한 안보태세 유지는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가 더 큰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홍 원내대표는 “윤 정부는 한반도 평화 구축의 비전도 전략도 없다”며 “한미동맹과 안보태세를 기반으로 외교와 대화로 평화를 만드는 유능함을 보여야 한다. 안보는 말 폭탄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