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검독대)가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 문제를 직격했다. 특활비가 포상금과 격려금, 식대 등에 사용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검독대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방만한 세금 낭비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며 “특활비로 유명 제과점 한정판 케이크를 구입하고 포인트 적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검찰이 특활비를 격려금·포상금만이 아니라 식대까지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특활비는 기밀을 요구하는 정보 수집과 수사, 안보에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 사용하라고 주어지는 활동비”라며 “이 때문에 증빙자료도 필요 없었고 사용내역도 공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독대는 검찰의 특활비 사용처와 업무 연관성을 꼬집었다. 이들은 “언론의 보도대로라면 전주지청은 스테이크 전문점에서 60만원을 식사하고 특활비로 결제했다”며 “카페와 스테이크 전문점에서 어떤 특수활동을 수행했냐”고 반문했다.
이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과 부천지청은 특활비를 격려금과 포상금으로 지급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며 “포상금 예산이 잡혀있었지만 기재부 예산지침을 위반해 세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 2018년 김국일 고양지청장은 집행내역 확인서 작성을 생략하고 주말에 150만원의 특활비를 셀프로 수령했다”며 “(특활비사용에 대한) 어떤 증빙도 남기지 않았다”고 전했다.
검독대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발언을 반박했다. 이들은 “한 전 장관은 세금 부정 사용과 오남용 의혹 보도에 대해 뇌피셜이라고 했다”며 “억울하다면 구체적인 근거로 반론하면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독대는 검찰의 부패와 잘못된 관행을 계속해서 지적하겠다”고 예고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