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이 10년 후 대한민국을 위해 이민자 정책을 해결하고 K-실리콘밸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소리 높였다. 주요국에서 성장하기 위해 첨단기술 패권 전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4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전 세계를 덮친 경기침체로 대한민국 역시 민생경제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10년 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국회의장 임기 종료와 함께 20년 정치 여정도 마무리된다”며 “(제안 내용은) 21대 국회에서 다 하지 못한 것은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구체화해야 할 대한민국 미래 의제”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일본과 대만, 독일, 중국 등에서 노동력 부족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며 “일본의 극심한 경제인구 부족 문제는 우리나라에 닥칠 상황이다. 경제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한 해외인력 확보 경쟁이 불가피해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를 위해 재외동포와 이민자에 대한 기존 인식과 제도를 바꿔 하루빨리 과감히 풀고 매듭지어야 한다”며 “공적개발원조(ODA)도 노동력 확보와 연계해 해외 노동인력을 직접 교육해 국내로 데려오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양질의 기술 인력을 맞춤형으로 키워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같은 대우를 한다면 불법 체류의 문제도 사라질 것”이라며 “축소사회로 급격한 진행을 늦추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K-실리콘밸리’가 기술패권경쟁에서 살아남을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세계가 기술패권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패권은 수단과 방법, 규칙을 따지지 않고 오로지 이기는 자만 살아남는 전쟁을 의미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기술패권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중국에서 빠져나오는 인력과 자본을 포함해 해외 실리콘밸리를 투자자본을 집중 유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일본과 영국, 프랑스 등이 좋은 예를 가지고 있다. 이들은 살아남기 위해 연구·개발 수도권 집중 전략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전했다.

김 의장은 자신의 법안에 K-실리콘밸리의 기초를 담았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과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두 건의 특별법을 발의했다”며 “반도체와 IT 등 첨단과학기술 기업이 있는 경기 남부에 세계적인 연구소 1000여곳을 유치해 기술패권경쟁에 대응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K-실리콘밸리에서 만들어낸 연구·개발 성과물을 제품으로 만들고 사업화를 이루는 과정은 지방과 연계하는 게 최적의 방안”이라며 “수도권과 지방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고 첨단기술패권경쟁에서 모두가 사는 길”이라고 말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